최근 국산콩이 생산량 증가에 비해 소비 저조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확대 기조였던 논콩 재배면적을 당장 내년부터 축소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1일, 자국산 농축산물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인정제도’를 시행해 관심을 끈다.
‘계획인정제도’는 6월 공포한 ‘식료시스템법’에 근거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자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확립하거나 유통 합리화, 환경 부담 완화, 소비자 정보 제공 등에 힘쓰는 식품제조·도소매·외식 등 관련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다. 설비 투자 시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 농축산물에서 자국산 농축산물로 원료를 교체하고자 지역농협(JA)과 계약하거나 자국산 농축산물ELW시장
자동발주시스템을 도입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자국산 농축산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퇴비화하거나,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사례 등도 혜택을 받는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배경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크게 오르며 물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충분파라다이스 주식
히 반영되지 않자 기존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는 공정한 거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축산물의 적정가격 보장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유통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좇거나 성급한 정책 전환을 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사실 논콩만 해도 201핀란드주식
6년부터 장려해 이제 겨우 생산 기반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논콩 재배면적 축소는 어렵게 확보한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 일본의 자국산 농축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은 국산콩 소비 확대의 해법 모색에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들여다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