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폐막한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며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에 근거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 등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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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공론화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아 릴게임바다이야기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숙의 토론을 해서 결과와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는 결정을 하도록 (하자)”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것 같으니까 잘 분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13세냐, 12세냐, 바다이야기슬롯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른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바다이야기릴게임2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JTBC가 단독 중계에 나서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6 사아다쿨 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다”며 짚어볼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에 근거해 농지 문제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샀으나 방치하는 이들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귀농·귀촌하려는 이들이 비싼 농지 가격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점도 연관 지어 설명했다. 그는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갖 법률을 만들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검찰·선관위에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 안정화 대책도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통과시킨 대표적인 수정안으로는 암표 행위를 하면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