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가교행복빌라 앞 진입로가 파헤쳐져 있다./가교행복빌라 제공


법원이 광주 북구의 한 여성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진입로를 둘러싼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북구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최근 토지소유주 A씨가 사회복지법인 가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 바다이야기온라인 복지법인 가교는 2011년 북구 본촌동에 여성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가교행복빌라'를 건립, 2011년 폭 3m, 길이 150m의 사유지를 진입로로 사용해왔다. 해당 부지는 당초 맹지였으나, 2009년 토지소유주 A씨로부터 사용승낙서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그간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해왔다며 지난해 1월 토지사용료 1천875 골드몽사이트 만원과 지연손해금, 향후 사용 중단 시까지 매월 16만6천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2023년 인근 부지에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산지·농지 전용료 환급을 이유로 진입로 아스팔트를 파헤치는 등 차량 통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설 입주 장애인들의 병원 진료와 응급 대응, 물품 납품 바다이야기모바일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가교 측은 사용 진입로에 대해 당시 A씨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맹지였던 현 부지에 여성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건립·운영해왔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서왔다.
재판부도 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주가 복지시설 건축 당시부터 자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바다이야기게임기 것을 승낙했고, 이후 15년 이상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토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인근 주민, 사회복지법인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가교 측은 진입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바다이야기온라인 이다.
가교 관계자는 "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 여성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관할 행정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진입로 문제의 항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북구는 해당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진입로 민원은 건설과에서 관리 중이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 절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