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사법 3법'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도해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사법 3법’을 오늘 개원하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그제 의원총회에서 정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12명 증원을 담은 사법 3법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위헌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위헌 요소를 말끔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검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개혁과는 별도로 소위 ‘사법개혁’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왔다. 형법을 개정해 판사·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며,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그 같은 시도가 국민 입장에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사법제도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정치권력에 의한 검사·판사 길들이기가 가능해지고, 대법원 판단이 끝난 사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소송 지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모두 임명하게 돼 대법관 인적 구성이 현 정부 쪽으 릴게임추천 로 완전히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법 모두 사법부 존립의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들의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일방통행은 그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행되 야마토통기계 고 있다. 역대 어떤 다수당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입법권 남용이라 할 것이다.
어제 출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에 이어 공론화를 거듭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야마토게임예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거대 여당이 사법부가 우려하는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입법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정치 후진국에서 횡행했던 ‘입법 독재’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