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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19일, ‘명태균 게이트’ 사건 재판장인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와 면세점 직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김인택 부장판사 조사없이 검찰 송치 



▲면세점 직원이 김인택 부장 무직자 대환대출 판사의 여권을 휴대폰 속 사진으로 명품샵 직원에게 제시하고 80% 할인을 받은 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결제된 면세 상품은 김인택 부장판사가 출국일인 지난 5월 3일,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수령해 갔다.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5월이다. 관세청 서울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본부 세관(세관)에 밀수 신고가 접수됐다. ‘HDC신라면세점에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한 대리 구매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세관은 두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면세점 직원이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명품을 사들였고, 이 물건을 김 부장판사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면세점 법인카드가 결제에 사용된 청년대출추가대출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밀수(미신고 물품 반입) 혐의로 면세점 직원과 면세점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 밀수 의심 사건의 중심에 있다. 명품 구매에 사용된 여권도 김 부장판사의 것이고, 문제의 명품을 수령한 사람도 김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김 부장판사를 조사해 ①면세점 직원에게 여권을 제공한 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 이유, ②명품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③본인 소유 물건이라면 대금은 지불했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세관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면세점 직원의 진술, 관련 기록만 검토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봐주기 조사,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세법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면세점 직원이 타인의 여권 스마트폰 인터넷 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을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고오는 것(밀수)을 알고 있었다면, 여권을 제공한 김인택 부장판사에게는 관세법 위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세관은 최소한 부장판사를 서면조사하거나 출석 조사를 해서 밀수 여부를 인식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관세청, “범죄 당일 대화 없었다”는 이유로 덮었다  



▲ 지난 2월과 4월, 두 달 사이에 김 부장판사의 여권으로 면세점 팀장이 대신 구매하는 불법적인 면세품 구매 사건이 벌어졌다. 


세관은 “명품 구매 당일 김인택 부장판사와 문제의 면세점 직원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면세점 직원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면세점에서 명품을 산 당일(4월 25일) 두 사람이 대화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은 관세법 위반 사안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밀수 혐의가 있는 면세점 직원만 조사했다.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한 대리 구매 공모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먼저,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던 당일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밀수, 명품 수수 의혹을 해소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범죄 모의는 언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수 혐의가 없어 김인택 부장판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된 것만 해도, 김 부장판사는 ‘밀수로 의심되는 행위에 여권을 제공’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밀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직접 수령’한 공범이 의심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질 당시 문제의 면세점 직원은 관세법 위반(밀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였다. 같은 면세점(HDC신라면세점)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김인택 부장판사를 조사하지 않은 세관에 대한 의심만 커진다.  
뉴스타파는 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도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