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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다시 다다른 커피를 건망증이 일찍 있었다.이웃 정 씨의 밭에서 쟁기질하는 70대 지적장애인 김 씨의 모습.


■ "소처럼 쟁기 끌어"… 아들이 설치한 CCTV에 담긴 아버지 모습
충북 청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70대 지적장애인 김 모 씨. 2년 전, 김 씨의 아들은 최근 들어 자주 절뚝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병원 진단에서는 척추 측만증 등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 댁에 CCTV를 설치한 아들은 몇 달 뒤에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절면서 마치 소처럼 쟁기를 끄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밭을 가는 사람은 바로 이웃 정 모 씨였습니다.
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씨는 오랜 시간, 이웃 남성의 농사일을 도맡아왔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그 양반(김 씨)이 땡볕에 고추를 안 따면 그(정 씨) 집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할 정도였다"면서 "하지만 서로 오랜 기간 한동네에 지내왔다 보니 주변에서도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거기서 일하면 등허리 울산중기청 가 부러질 것 같았다"면서 "돈은 안 주고, 가끔 음료수만 줬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또 김 씨 명의의 카드로 15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 29년 간의 노동 착취, KBS 보도 이후 수사 시작… 경찰, 불구속 송치→ 검찰 대학생 생활비 대출 , 구속 기소
KBS의 보도 이후 김 씨의 가족들은 장애인 기관과 함께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학대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명확한 두 차례의 노동 착취 사실만 확인해 정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명확 마이크레딧 1등급 한 증거가 존재하는 학대는 두 차례였지만, 주변인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노동 착취가 1995년부터 2023년까지 29년간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피해자를 위협해 범행을 이어왔다고 러시앤캐쉬 봤습니다.
무려 29년이나 이어진 노동 착취. 이웃들도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전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를 더 일찍 막을 수 없었을까요?



■ 반복되고 은폐되는 장애인 학대… 원인과 과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 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는 확인된 것만 1,418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적 착취는 443건으로 23.9%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착취 4건 중 1건은 노동력 착취에 해당했습니다. 이중 절반은 타인에 의해 학대당했고, 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가 장애인을 학대한 경우도 35.7%나 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대체로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착취가 10년 이상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23%에 달했고, 5년에서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착취를 당한 경우도 32%나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계속된 '장기 착취'였던 셈입니다.
장애인 학대가 장기간 이어지는 배경으로는 '장애인의 취약성'과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이 꼽힙니다. 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생활을 주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한 경제적·노동적 착취가 발생합니다.
결국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학대 사실을 발견해 신고해야 하는데,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알아채지 못할 만큼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적 장애인이 문제의식 갖지 못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 취급과 대우를 오래 받아오고, 주변인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관련 인력을 늘리고, 정기 방문·모니터링 같은 예방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장애인 학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진희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사회 전반의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다시 보기>
“소처럼 쟁기질까지”…70대 장애인 수년간 노동 착취 의혹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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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29년 노동 착취”…장애인 피해 범죄, 왜 막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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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