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5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기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릴게임사이트추천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앞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치인 구금 계획 등을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메모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기획돼 장기간 준비된 것이라 판단한다.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노 전 사령관이 같은 해 12월까지 계엄 초기 구상과 기획을 하며 이를 수첩에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1심 법원은 문제의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팀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바다이야기룰 속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2월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2024년 11월9일 출동부대 준비 태세를 점검하며 결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의를 다지고 비상계엄 실행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기와는 약 1개월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한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곧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다'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헌법 및 계엄법상 계엄이 선포되려면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이 릴게임예시 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적 요건과 필요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를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 것들 중 일부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며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연령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할 형과 피고인의 여명 연수(남은 생존 연수)를 비교해 실효적인 형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범행 당시 고령이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점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 것은 모순인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 외에도 비상계엄 준비 시기 내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 활동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