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30일 중화5 공공정비사업구역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공공성 강화 중심의 '9·7 공급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공공정비사업 사업성을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 상향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동시진행을 허용하는 등 절차를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 공공정비사업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했다. 중화5 공공정비사업구역은 중화동 일대를 재개발해 1610가구의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선물야간
규모 사업이다.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시행을 맡고 민간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다. 공기업의 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시공사는 주민이 직접 선정하며 정비사업단지에는 선정된 민간건설사 브랜드가 사용된다. 그 외 업체계약, 사업계슬롯총판
획 수립 등은 주민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LH 등)가 결정한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 종상향,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의 특례가 적용된다. 공공재개발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비의 절반이 이차보전된다.
현재 총 6만2000가구(45곳)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이 중 2만4000가구(21곳)의 사업시행자가 지손오공
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화5구역은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GS건설의 '자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단지 내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등도 민간 정비사업단지와 동일하게 조성된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원하는 민간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LH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해당 구역차바이오앤 주식
은 2012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10년간 사업이 표류했으나 공공정비사업 이후 더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9·7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 개정안'(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 상향하고 추가 용적률 바다이야기게임다운
상한구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대비 1.1~1.2배로 강화해 사업성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중화5구역은 기존 1610가구에서 1852가구로 늘어난다. 일반분양 물량도 414가구에서 619가구로 증가한다. 주민 평균 분담금은 가구당 약 2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