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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중기부는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 R&D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지원 방식은 민간에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팁스(TIPS)를 확대·고도화하는 것이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8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수 기업은 스케일업 팁스에 참여해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계산 해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게는 글로벌 팁스로 4년간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대 20종에 달하는 제출 서류를 신청 단계에서는 최소 필수 서류만 제출하고, 선정 이후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 정보망과 연계해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문가 직장인신용대출금리 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규모가 커지고 접근성이 좋아진 예산에 대해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딥테크 스타트업 등) 중점 산업과 관련된 R&D인 만큼 한국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초기 자금 지자체 지원에만 그치고 지속적인 사업성 평가로 스크리닝하지 않으면 ‘눈먼 돈’으로 생각해 가져가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손민균


실제로 중소기업의 R&D 연구비 유용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 학자금대출 지급버튼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유용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발생한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129건, 유용 금액은 총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이 35건으로 가장 높았고, 2022년 22건, 2023년 34건, 2024년 25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1억원 대출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를 빼돌린 경우가 58건(4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부풀려 연구비를 편취한 경우가 39건(44억원)으로 나타났다. 환수율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73.6%이던 환수율은 2022년 73.7%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64.4%, 2024년 60.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R&D 유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규제 강화가 다수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R&D 연구비 유용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부정 사용 시 일정 기간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계정을 별도로 두어 용도에 맞게만 사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원장은 또한 “현재 R&D 연구비를 지원받으면 사용처와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부가 R&D 예산을 편성하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서 예산을 위탁받아 집행하고,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R&D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용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수시로 제출하면, 기정원 감사실에서 적발해 환수하는 구조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되고 평가나 선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유용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R&D 연구비 유용 등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활용한 R&D 수행 기업 밀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비 집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 시 점검하고 적발할 것”이며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등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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