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성장펀드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양축으로 '한국경제 대도약'을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모두발언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과 내수 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으로 반전됐다"며 "이제 정부는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6년 국민성장펀 릴게임예시 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15조원과 민간자금 15조원을 합쳐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6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등 차세대 성장엔진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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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방식도 기업 수요에 맞춰 지분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자·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 가운데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국민이 직접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지방정부와 산업계, 관계부처로부터 바다이야기게임기 접수된 투자 수요는 100여 건, 153조원 규모로 정부는 이 중 메가프로젝트를 조속히 확정해 추진한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초전도체,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4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초 사이다쿨 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총 20개 선도 과제를 모두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차로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지난 10월 2차로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활용, AI(인공지능)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 K-뷰티 ▲지난 11월 3차로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초고압직류송전), 그 릴게임야마토 린수소·SMR(소형모듈원전) 등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4차 선도 과제 중 초전도체 분야에선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 의료·에너지·교통 등 핵심 산업에서 산업 혁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온초전도자석은 저온초전도(-268도)보다 높은 온도(-196도)에서 초전도현상이 발생해 냉각비용, 크기 및 무게는 줄고, 고자기장 확보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K-바이오 분야는 임상 3상 특화펀드 1500억원과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를 통해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한다.

K-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해외 인수 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2030년까지 새로운 수출 모델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55억원으로 30억원 확대하고, 해외 인수 병원 등을 활용한 실증·인허가·수출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 K-콘텐츠 분야에선 정책펀드를 기존 295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확대해 연구개발부터 인력 양성, 해외 진출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전략도 병행한다. 정부는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해외 물류 거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를 고려해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략인 셈이다. 우선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해외 터미널 취득과 물류기업 인수도 지원한다.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히트펌프의 주요 열원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해 보급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히트펌프가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2~3배 수준으로,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청정 열 기술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의 모험자본이 산업의 도전정신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녹색경제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 당면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