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시즌이 되면서 사회의 암(癌)적인 존재인 음주운전 우려가 커진다.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사고는 무고한 피해자를 낳는다. 유명인이라면 자신의 커리어를 마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올해 봄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가 적발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최근 법정에 섰다. 한때 화려한 무대 위에 올랐던 인물이지만 재판정에서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잘 나가던 아이돌도 몰락하는 상습 음주 운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 씨는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 야마토게임방법 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이었다. 염색한 장발을 뒤로 묶고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그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남씨는 “맞다”고 답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선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 바다이야기APK 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씨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면허취소 기준(0.08%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을 훌쩍 넘는 수치다. 당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가 무색한 182㎞로 폭주하기도 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에야 음주주행은 멈췄다.
남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게임몰 202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트로트 가수로 큰 인기를 끌던 김호중(34) 씨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그 후 자신의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기도 했다. 카카오야마토
그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주가를 올리던 인기 개그맨 이진호(39) 씨도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는 신세다. 이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에서 자기 주거지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했던 연예인들은 모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은퇴 요구까지 받는다. 이처럼 여론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 연말 음주운전 틀어막았다

매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약 10만건이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2024년 9만7350건 ▷2023년 10만1667건 ▷2022년 10만291건 ▷2021년 9만1032건 ▷2020년 9만5535건으로 집계됐다. 소폭 증감이 있지만 매년 10만건 안팎의 음주운전이 적발된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


이에 서울경찰청은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덕분에 이번 달 적발 건수는 크게 줄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9일 음주 사고 발생 건수는 24건으로 하루 평균 2.6건 수준이다. 지난 1~10월간 하루 평균 음주 사고 건수(4.1건)와 비교하면 낮아졌다.
서울경찰은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인근 대로에서 대대적인 불시 집중단속을 벌이겠단 계획이다. 다만 이게 경찰 단속으로 비롯된 ‘반짝’ 감소로 그치지 않으려면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음주 단속 강화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음주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답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가정파괴범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사전 대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넘으면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장치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이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게 된다.
이 교수는 점진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예 면허를 안 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같은 방지 장치를 달게끔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입장의 역할극을 해보는 등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