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의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당게 사태는 여당 대표 가족이 동원돼 권력변동을 노리고 익명성을 무기로 공론장을 왜곡하며 정권을 내부에서 뒤흔든 칼부림에 가깝다. 이것이 ‘표현의자유’이고 이걸 덮는 게 ‘통합’이라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드루킹 사건도 재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당게 사태의 본질
2024년 후반기에 당게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한동훈은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로 대 사이다쿨접속방법 통령과 당정 협력의 최상위 책임자였다. 가족이 동원된 의혹을 받는 당게 사태는 따라서 한동훈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집권당 대표 가족이 익명성을 방패 삼아, 현직 대통령을 저질적이고 과격한 언어로 공격하는 행위를 ‘표현의자유’로 포장하지는 않는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의 장인·장모·아내 등은 익명성에 오리지널골드몽 기대어, 조직적·지속적·집단적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려 했던 의혹이 짙다. 잘 포장해봤자 권력투쟁이고, 정확히는 여론조작 의혹 사건, 책임윤리 붕괴 사건이다.
당시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밖에 안 돼 국정 동력 유지가 절실했다. 그해 4월 22대 총선에 참패한 후 8월 전당대회를 전후해 당의 단결과 통합이 중요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 사이다쿨 대통령의 도덕성과 통치 정당성을 내부로부터 훼손하려 한 것은, ‘같은 편의 칼부림’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잘못을 덮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 정치에서 통합은 기억의 상실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정리되지 않은 내부 문제는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분열의 무기로 되살아난다. 스스로 규명하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에 규명당한다. 그때는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방어가 불가능하다.
당게 조사를 겨냥해 한동훈과 친한계가 “통합해야 할 때에 퇴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것도 설득력이 없다. 사과해야 할 때 침묵했고, 책임져야 할 때 버텼다. 이제 와서 정치환경이 바뀌자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에는 ‘시간의 윤리’가 작동한다. 표현의자유가 무책임의 수단이어서는 안 되며, 사과 없는 침묵 릴박스 위에 통합을 입에 올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책임 없는 권력
당게 사태의 문제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권력의 사용 방식에 있다. 핵심은, 결정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다. 이 사태를 설명하는 정치이론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요지는 ‘책임 없는 권력’으로 수렴한다.
칼 슈미트는 ‘정치신학’에서 정치의 위선을 이렇게 묻는다. ‘누가 실제로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는데 책임만 제도와 절차에 떠넘겨질 때, 정치는 음모와 파괴로 타락한다. 한동훈은 여당 대표라는 정권 2인자의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익명성 뒤에 숨어 가족연루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정치적 효과는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주체는 사라졌다.
이 사태는 또한 이중권력의 충돌이다. 당시 헌법적 최고권력은 대통령이었지만, 당내에는 차기 권력의 기대를 받는 여당 대표가 존재했다. 문제는 경쟁의 방식이었다. 공개적 책임이 따르는 정치 공간이 아니라, 익명 게시판이라는 비공식 공간이 선택됐다. 당원게시판은 공식적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있는 투쟁공간으로 전락했다.
‘공론장’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공론장은 책임 있는 주체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게 사태에서는 익명성이 책임을 소거했고, 야만적 감정이 여과 없이 분출되며 공적 영역을 훼손했다. 여기에 엘리트의 위장술까지 겹쳤다. 여당 대표 가족이 ‘분노한 평당원’의 얼굴 뒤에 숨어 익명의 군중을 연기하며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엘리트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따라서 당게 조사를 ‘한동훈 죽이기’나 ‘표현의자유 침해’ ‘분열책’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권력의 책임윤리였다.
◇3개의 시나리오
당게 사태 진상 규명의 목적은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궁극적 통합에 있다.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동훈의 선택에 따라 당의 향배도 요동칠 것이다. 정치문법상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①한동훈의 사과와 갈등 조정=한이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일정 기간 정치적 로키로 들어가는 시나리오. 한으로서는 단기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잘만 하면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서사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갈등을 정리할 계기를 얻고, 장동혁 지도부는 리더십을 강화하며 ‘정리된 보수’ 이미지를 내보일 수 있다.
②친한의 반발과 갈등 격화=한이 사과를 거부하고 친한계가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정적 죽이기’ 등으로 조사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한에게는 단기적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겠지만, 책임 회피 이미지가 고착되면 대권주자로서의 외연 확장 기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 전체로 보면 통합은 요원해지고 정치적 취약성은 커질 것이다.
③친한계의 이반과 정계개편=당게 조사 결과에 전면적으로 반발한 친한계 일부가 이탈해 신당 창당 또는 제3지대 합류에 나서는 경우. 한의 입장에서는 보수 재편 담론을 촉발해 일시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 수는 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제3지대로 독자적 생존 가능성을 내다보기엔 조직·지역·자금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자칫 정치적 미래는 물론 퇴로까지 잃을 수도 있다.
①은 최선이지만 가능성이 낮고 ②는 최악이지만 현실성이 높으며 ③은 판을 흔들겠지만 지속가능성은 약하다.
◇최선의 해결책
당게 사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다시 공당으로서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민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다. 장동혁 지도부의 목표는 ‘한동훈 제거’가 아니라, 분열 요인을 정리해 통합의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당게 사태의 처리 방식이 수권정당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고, 한동훈의 선택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좌우하며, 장동혁의 선택이 대형 선거를 앞둔 보수의 체질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 용어설명
‘당원게시판’이른바 ‘당게’ 논란이란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그의 가족과 함께 익명이 보장되는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난 글을 작성한 의혹. 최근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조사를 벌이는 중.
‘이중권력’이란 정권 내 서로 다른 세력이나 집단이 권력을 나눠 가지며, 상호 견제와 균형보다는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 러시아 혁명기의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일본 천황과 쇼군의 대립 등이 사례.
■ 세줄 요약
당게 사태의 본질: 당게 사태는 여당 대표 가족이 동원돼 권력변동을 노리고 익명성을 무기로 공론장을 왜곡하며 정권을 내부에서 뒤흔든 칼부림. 이것을 ‘표현의자유’로 보기 어렵고, 이걸 덮는 걸 ‘통합’으로 포장할 수는 없어.
책임 없는 권력: 당게 사태의 문제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권력의 사용 방식에 있어. 한동훈은 여당 대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 공식적 책임을 회피. 이는 공론장의 조건을 어긴 것이며, 엘리트 포퓰리즘임.
최선의 해결책: 당게 사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다시 공당으로서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통합을 통해 민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여부. 한동훈의 사과와 자숙을 통한 갈등 조정이 최선의 해결책.
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