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부터 가동된다. 클립아트코리아


불 꺼진 방 안, 아무도 모르게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는 이들이 있다. 닫힌 문 너머의 고립을 더 빨리 알아채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한다. 상담부터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까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해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은 27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정부는 기존 복지안전 릴게임예시 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찾기 위해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했다.
해당 정보는 14개 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단전이나 전기료 체납, 단수나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주거취약 정보, 금융연체, 통 온라인골드몽 신비 체납, 자살고위험 관리 대상자, 응급의료 자해·자살 내원 정보, 치매·정신질환·알코올질환 같은 질병정보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발굴 대상자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명 규모로 카카오야마토 지자체에 배분된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와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역량 차이에 따라 달라졌던 발굴 격차를 줄이고, 전국 단위의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부담 역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은 위기정보를 분석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자체 알라딘게임 에 명단을 제공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예컨대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52세 박씨는 체납과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정보로 대상에 포함됐다. 초기 상담을 거쳐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됐고, 건강관리와 채무상담이 연계돼 건강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았다.
손오공릴게임예시 이처럼 시스템은 발굴에서 상담,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동시에 고독사와 위험자 통계를 생산·분석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향후에는 고독사 위험자에 머물지 않고 고독·고립 위험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안부확인 체계를 마련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청년층에는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지원을 포함한 마음회복 프로그램, 주거·식생활 지원과 취업 준비, 재정관리 교육, 멘토링 등 일상회복 서비스가 마련된다.
중장년층은 자조모임·소셜다이닝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알코올 중독 관리 등 건강 지원, 채무·금융·법률 상담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받는다.
노년층에는 병원 동행, 청소·식사 지원 등 돌봄연계 서비스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부 확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 긴급복지, 사회보장 급여 연계도 병행한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거쳐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