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클립아트코리아


회생 기업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기 지원은 관련 법 규정이 미흡하고 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회생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실패를 사회적 재산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중소기업법에 제2원칙으로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가의 보호와 재기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토대가 돼 실패를 자산화할 수 릴게임몰메가 있는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재기 지원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기관은 영국 기업통상부 산하 정부 기관인 파산관리국이다.
파산관리국은 기업의 부실 예방부터 회생 절차, 재기 지원까지 단일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는 재기 전담 컨트롤타워다. 부실 예방 단계에서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에 야마토게임예시 게 상담과 채권자 협상 방법 등을 안내한다. 위기 대응 단계부터 법적 절차까지는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와 파산·회생 절차 집행을 관리한다. 또 채무 구제 명령(DRO)을 통해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에 대한 상환을 12개월 중단하는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법에는 성실한 파산자, 재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 바다이야기슬롯 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재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만 존재한다. 이처럼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회생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영국 사례에 비춰보면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 법적 절차 역할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법원으로 나뉘어 있다. 기관별 재기 지원 제도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파편화돼 있는 실 릴게임꽁머니 정이다.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국내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지원센터 등 재기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만 법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창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범부처 차원의 규제 해소를 위해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장관 소속의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기 지원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산관리국은 심각한 기업 남용 행위가 의심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파산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영달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NYET) 원장은 “기업의 부실이 생기기 전 단계부터 이미 무너진 사람의 회복까지, 한 사람의 실패를 사회가 함께 감당하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부실 예방, 위기 대응, 법적 구조조정, 재기 지원까지 한 조직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국민재도전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