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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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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10-22 02:4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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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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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현지화 수준 평가 결과 : 자료 : 금융감독원


캄보디아가 한국인들 상대로 한 인신매매·감금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가 지난해 우리 금융당국으로부터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현지화가 가장 잘 된 국가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현지 은행법인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대해 은행들의 주의도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지난해 ‘2024년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경영현황 및 현지화지표’에서 캄보디아는 평가 투신사 대상국 41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캄보디아 우리 점포들의 당기순이익의 경우 2023년 1억4500만 달러에서 2024년 1억3200만 달러로 1300만 달러(9.2% 감소) 줄었지만 ‘현지화수준’(현지고객 비율, 현지직원 비율, 현지간부직원비율 등)이나 ‘국제화수준’(초국적화지수 및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 등에선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금감원의 투자신용평가사 ‘해외점포 현지화수준’ 평가에선 캄보디아가 1+등급으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1등급), 일본·필리핀(1-)등급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등급이고, 이중 해외점포 현지화수준 부문은 1등급이다. 전반적인 해외점포의 현지화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의미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 무료신용등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가 각각 1곳의 법인을 설립해 영업 중이며,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은행이 유일하게 2곳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은 지점·사무소·법인 등의 형태로 현지 소매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건전성 및 경영평가에서 해외점포 운영, 해외사업 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여부, 신한은행 공무원대출 현지화·리스크 관리 등 해외진출 항목을 주요 평가요소로 공식 반영하고 있기에, 은행들도 해외사업 평가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캄보디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이들 은행 현지법인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린스 그룹과 같은 곳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 LTV와 DTI 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파악한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국내 금융기관과 프린스그룹간은 거래는 총 52건,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 원에 달했다. 912억 원이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캄보디아 내 우리 법인들의 영업 형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소매거래가 주류다. 여·수신 업무 이외 외환이나 신용카드 등의 은행업 전반을 현지 영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법인들은 해당국가의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경쟁이 까다로워, 주로 현지 국내진출 기업이나 교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캄보디아에서의 영업이 현지 범죄집단에 노출, 악용됐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현지화 평가에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집단에 우리나라 은행 현지법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현지 영업이 한층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이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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