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을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여당이 내년 1월 중 통합 법안을 발의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카카오야마토 는 지난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금융위에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해당 기간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요구한 기간 내에 금융위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관계 기관과 입장 차이를 조율 중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정부안을 직접 바다이야기2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외적으로 별도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중 통합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융위는 정부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입장 바다이야기부활 을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발행사가 화폐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찍어내는 구조인 만큼 통화 안정과 금융 시스템을 위해 은행이 주도적으로 관리해 릴게임바다신2 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금융위는 은행 주도의 발행 형태를 갖춘 글로벌 사례가 없다며 반박한다.
특히 EU의 가상자산법(MiCA)에 따라 발행한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기관이며, 일본 최초 엔화 스테이블코인(JPYC) 발행인도 핀테크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 바다이야기부활 가시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고 검사권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금융위 인가로 충분하며 검사권은 과도한 권한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령, 발행 주체와 관련해 사업자 특성에 따라 발생사의 지분율을 열어두는 방식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도 담겼다. ▲인가 사항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및 자본규제 ▲상장·공시 규율 ▲감독 및 제재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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