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남)=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역 일자리,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노사민정’이 모인 대화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전국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워크숍’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가 ‘중앙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2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전국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워크숍’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 야마토게임장 고용활성화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노사민정은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정 교수는 이날 ‘중앙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정부(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바다이야기꽁머니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이 모인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체라면, 노사민정협의회는 각 지역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워크숍엔 전국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일자리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존엔 중앙 사이다쿨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지역에서 정책을 집행할 사람을 모았다면, 앞으로는 지역이 일자리 모델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한다는 게 지역고용활성화법의 골자”라며 “노사민정은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했다.
부천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 부천시가 맞닥뜨린 일자리 문제를 노사민정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발표했다. 지역 노동시장 고령화에 게임몰릴게임 따른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 노사민정은 고용노동 통합서비스 기관 ‘삶터’ 운영,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우리동네 안전라이더’ 사업 시행 등을 합의하고 이행했다. 지난해엔 노사민정이 가사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에 합의하며 앞서 두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 의결을 이끌었다. 부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중요하지 않다. 황금성오락실 복지회관, 비정규직 공제회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기억한다”며 “지역 주민에게 사회적 대화는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했다.
노동부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산재 문제에 관심을 두고 문제점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안양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위험성 평가를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는 산재 감축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선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산재 감축 방안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가 중앙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산재와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위험성과 중요성을 논의해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권에 뿌리내린 공론의 장이자 지역 상생과 경쟁력을 떠받치는 거버넌스 축”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단위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도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하천을 이루듯,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