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노동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시돼, 노동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현재 노동위가 맡고 있는 각종 노사갈등 중재와 부당해고 구제, 부당노동행위 심판 업무도 수개월씩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위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폭증하게 될 노사 교섭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노동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노사 간 갈등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고,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도 내린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심판을 한 뒤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노조법 2·3조 시행령에 따라, 노동위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판단과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 사이다릴게임 일화 방식도 결정하게 됐다. 문제는 업무 과부하다. 중노위에 따르면 현재 지노위와 중노위를 구성하는 위원 숫자는 총 1,778명이다. 노동위원 인원은 △중노위 158명 △서울지노위 170명 △부산지노위 130명 △경기지노위 165명 등이다.



그래픽= 박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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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노위가 처리한 고용노동 분쟁은 1만7,984건. 노동위원 1명당 10건 남짓한 사건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이 많은 만큼 판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 노동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노위 초심에서 47일이 걸렸고, 중노위 재심까지 가게 되면 130일이 바다이야기게임2 걸렸다.



그래픽= 박종범기자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 노동위 업무 증가폭은 현재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노동계는 노동위가 제때 사용자성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시행령은 최대 20일 안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지만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크게 늘어나면 기간을 준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노동위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면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위원회의 업무과다로 인한 교섭지연, 불발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현장지원특별팀(TF) 참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몇 명의 노동위원을 증원할 계획인지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
노동계는 노동위 인력 충원만으로는 제도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안건이 노동위에 올라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위 인력을 몇 명 뽑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노동위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불안감을 내비쳤다. 노동위가 결과적으로 정권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하청노조 교섭권이 휘청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을 노사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 모든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으로 '사용자성 추정제도'를 제안했다. '가짜 3.3 노동자'(근로자성이 강하지만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 둔갑 노동자) 해법으로 거론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하청노조 교섭권에도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다. 법적 신분은 프리랜서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처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하청 구조에서 사실상 대부분 하청노조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기에는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일단 인정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교섭 이후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오면 교섭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