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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수소차 의무 판매량을 2030년까지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26%인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5년 뒤인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로 대폭 강화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에는 차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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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아직 내연차 중심 생태계인 국내 업계의 현실에 비춰 지나치게 앞서나간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의 무공해차 사업전환율은 1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GM·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제조사들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현재 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 한국투자저축은행 햇살론 들 업체가 내야 할 부담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잖아도 한미 관세 협상이 늦어지면서 유럽·일본 업체보다 10%포인트 높은 품목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무공해차 보급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한 틈을 비집고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경기도 창업자금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국내 중소 부품사들이 받을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에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840만~98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 산와머니 추가대출 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탈(脫)탄소 가속 정책이 자칫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기후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럽조차 2035년 내연차 금지 로드맵을 일부 유예하 대구파산 며 시장 적응 기간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 탈탄소 정책이 치명적인 과속 사고를 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